이 책은 우리나라 예산을 비평한 최초의 대중서다. 그동안 예산 비평과 관련된 사항들은 전문서나 보고서 형태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국민들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평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사용 문제를 14가지 주제로 나누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꼼꼼하게 분석하고 비판했다. 또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예산 배분과 사용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을 조명했기 때문에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국회나 정부부처 간의 갈등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저자는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예산 사용을 위한 대안도 제시한다.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예산실명제’를 제안한 것도 그 하나의 예다.
예산은 우리의 피 같은 돈으로 마련된 우리 국민 모두의 살림 밑천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당연히 예산 사용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 책은 그동안 딱딱한 주제로만 여겨졌던 ‘예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기폭제로 삼아 우리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사용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Yes24에서 -
국가예산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14개 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자치단체장 개인의 업적 유지를 위해, 차기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으로 예산이 낭비되어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낭비되는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도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힘 있는 자들의 나눠먹기식 예산 사용이 많은 게 현실이다. 특히 특별교부세의 경우 분배는 하지만 사용내역도 없고 결산도 없는 한 마디로 권력과 줄 있는 자들이 쓰기에 안성맞춤인 눈 먼 돈이다. 요즘 한창 논란거리인 서울시의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진행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보다는,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예산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사용해도 무상급식, 대학 등록금 문제 등이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011. 0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