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 인수하면 인천공항 통행료 6600원 → 2900원"

정부로부터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5곳을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할 경우 통행료가 평균 4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수에 필요한 부채 감당 여력이 충분한 만큼 민자고속도로 인수를 통해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민자고속도로 비용분석 요구’ 보고서를 보면 도로공사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는 민자고속도로 5곳을 인수하면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최대 통행료가 인천공항고속도로(6600원→2900원)·천안논산고속도로(9400원→4500원)·서울춘천고속도로(5700원→3800원)·대구부산고속도로(1만500원→4500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3200원→2900원) 등에서 평균 41.6% 줄어든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한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적용되는 민자고속도로 5곳은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2.4배 수준으로 높다.

예정처는 민자고속도로 5곳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때 민자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총 8조235억원으로 추산했다. 도로공사가 지난해 기준 2.38%의 조달금리로 공사채만을 조달해 인수할 경우 2060년까지 해당 부채 전액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도로공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인수해 통행료를 낮춰도 연간 592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에 정부 부담이 여전한 민자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인수하면 통행료가 크게 줄고 공익성도 높아진다”며 “정부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