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3

기후위기를 부채질할 트럼프의 행정명령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던 행정명령 78개를 무력화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효력을 갖는데, 미국 헌법 제2조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라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행정명령은 주로 연방 정부기관의 운영을 지시하거나 기존 법률을 구체화하는 데 사용된다. 바이든 정부의 중요 정책들을 무력화시킨 트럼프의 행정명령 가운데는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포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직후 성명을 통해 “파리기후협약은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강도질”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오염 물질을 마음대로 배출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미국 ..

환경보호 위해 이윤추구 포기하는 기업은 없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관한 언론 보도가 늘어나자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환경운동가들은 물론 가정주부, 그리고 초등학생까지도 알고 있는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주말에 봉평 집에 놀러 온 초등학교 3년생과 초등학교 6년생인 손녀에게 지구온난화를 물어보니 안다고 대답한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북극곰이 멸종되고 등등 거칠지만,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물어보니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라고 정답을 말한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국민의 환경의식이 바뀌자 기업으로서도 친환경 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는 많은 기업은 “우리 회사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 과정에서 환경..

넷 제로? 탄소 중립?

“넷째로, 넷째로 자꾸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계속 ‘네 번째’만 반복하나 했다니까. 그런데 분명 환경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참 내…” 어떤 선배가 투덜대면서 환경학자인 내게 건넨 말이다. 시민운동가와 학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는 자리였나 본데, 참여자 한 분이 논의 대상이 될 만한 주제를 나열하면서 이 말을 꺼냈다고 한다. 환경 정책가와 학자,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널리 퍼진 말, ‘넷째로’는 ‘net zero’를 좀 우악스럽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요즘은 공식적으로 ‘탄소중립’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이 말을 쓰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그림1.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등할 때 ‘탄소중립’을 이룬다. 탄소중립이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양과 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