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이와 씩씩이의 블로그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1430) 3월 5일에 보면 "정부ㆍ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직 벼슬아치들과 각도의 벼슬아치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可否)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세종임금이 토지에 관한 세금제도 곧 공법(貢法)을 시행하기 전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투표를 1430년 3월 5일부터 무려 5달 동안 시행한 것입니다. 이에 호조가 공법 시행에 관한 투표의 결과를 보고했는데 17만 여명의 백성이 참여해 9만 8천여 명이 찬성하고, 7만 4천여 명이 반대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는 찬성이 많았고, 평안도나 함경도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인구를 생각할 때 17만 명의 투표 참여는 노비나 여성을 빼고 거의 모든 백성이 참여했을 것이..

산책을 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신문에 연재되었던 칼럼을 모아 놓은 책으로, 짧은 글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소개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국민투표에서 지역별 인재할당까지, 시대를 앞선 정책들 조선시대 다양한 정책은 현대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던진다. 민주사회와 전통시대를 구분하는 지표 중의 하나가 투표다. 그런데 1430년 세종이 이미 국민투표를 통해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공법’을 집행한 것은 놀라움을 준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은 과거시험의 지역별 합격자 수를 정해두었는데, 이는 오늘날 공공기관의 지역별 인재할당 정책을 떠오르게 한다. 한편 강직한 성품으로 반대파들에게까지 추천받은 영의정 이원익은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

한때는 유럽의 강국이었던 오스트리아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공되고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핵 없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서쪽으로 35㎞ 떨어진 곳에 있는 츠벤텐도르프 원전(Zwentendorf Nuclear Plant)은 1978년 완공된 오스트리아의 첫 원전이다. 핵연료 반응을 조절하는 제어봉 등 여러 주요 시설이 해체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지만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민주주의에서 국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역사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오스트리아 '츠벤텐도르프 원자력발전소' 196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자 “값싸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이 등장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4~6개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