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 라이더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무임승차자를 말하는데,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뜻하기도 한다.
책에서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제대로 내지 않고도 각종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는 무임 승차자가 많은 우리 현실을 소개하고 있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재벌들, 세금 추징을 당하고도 버티는 전직 대통령,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범법자이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 거기에 더불어 국가 재정을 민간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몰아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책을 보면 볼수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만 바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국세청, 주식으로 대박이 난 돈이나 부동산 투기로 생긴 불로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 대기업에 몰아주기 위해 담합인 줄 알면서도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를 통해 공사를 몰아주는 정부와 지자체 등 제대로 세금 내는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고, 괄시 받는 현실에 우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제가 내는 세금이 힘겨운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의 주린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대신 가뜩이나 고분양가 거품으로 우리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경제위기를 초래한 재벌 건설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다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최고 재벌은 최소 4조 5,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또 많은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수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단 한 푼의 세금도 안 내는 현실이 세금 내는 제손을 더욱 움츠러들게 합니다. 18쪽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당신은 지금 이 땅에서 '봉' 취급을 받을 뿐이다. 네이버의 지식 검색에서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켰을 때 이로운 점'을 묻는 질문에 '남들이 바보라고 부릅니다'라는 답이 올라오는 세태다. 21쪽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녀들과 자신 및 부인인 김윤옥 씨의 운전기사까지 위장취업시켜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탈세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서울 강남권에 여러 채의 빌딩 등을 포함해 모두 수백 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2002년 동안 사실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 5,000원~2만 3,000원씩만 내기도 했다. 한 달 수입 100만~200만 원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낸다. 그 밖에 그는 지방세를 체납해 여러 차례 재산을 압류당했으며, 고용산재보험료를 미납해 강제 추징당한 전력도 있다. 미국이라면 이 가운데 단 한 가지 시실만 드러나도 대통령은 커녕 정치권에서 시실상 추방당할텐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되는 게 대한민국의 기막힌 현실이다. 23쪽
2011. 0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