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이냐 불편이냐" 외국어 간판..사실상 '위법'
(전략) 상표법에 따르면 특허청에 영어로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할 경우 외국어만 쓰인 간판을 걸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버거킹', '아디다스' 등 영어로 상표권이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영어 간판을 달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만 한글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제지를 가하거나 상표권을 취득하라고 요구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시행령이 사실상 실효성 없는 법령이 된 상황입니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외국어 사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해 보입니다.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 등을 진행하는 시민단체 한글문화연대의 이건범 대표는 "투썸플레이스처럼 영어로 쓰인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