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 있는 이야기/책을 읽자

세금 혁명 - 선대인

튼씩이 2011. 8. 1. 14:19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교육의 질에 비해 매우 싸다고 했다. 그렇다. 수치상으로 보면 실제 등록금은 하버드 대학이 단연 제일 비싸다. 하지만 GNP대비로 생각해보자. 하버드는 장학금을 차감하고 나면 실질등록금은 GNP의 29% 정도이다. 고려대는 GNP 대비 34.9%였다. 즉 체감적으로 느끼는 등록금은 비싼 것이 맞는 것이다.
저자의 계산에 따르면 1조 5600억원이 있으면 현재 국공립대생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한다. 지원하기엔 너무 큰 돈이 든다고 생각되는가? 그러나 국민의 동의 없이 4대강 사업에만 22조 원이 든다. 이는 무려 14년 동안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책은 직장인들이 느끼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한다. 26세 직장인은 205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5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봉으로 하면 2809만 원이다. 통계청은 2050년 인구는 현재 인구보다 13% 적은 4176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중에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런데 2010년 말 현재 실제로 적립된 연금기금은 320조 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과연 국민의 약속대로 2809만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전작『프리라이더』에서 세금 징수의 불공정한 형태를 고발한 저자는 이번 책 『세금혁명 : 프리라이더2』에서 앞서말한바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 책은 답답했지만 어디에 물을 수는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현재 경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며 또한 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 yes24에서 -


제대로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디 없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사는게 정말 즐거울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정서를 개무시하고 몇 십조원에 달하는 돈을 있는 놈들에게 막 퍼부어 주는 일이라도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2011. 08. 01.